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정 결과 발표, 역시 분당?

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약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13개 구역의 약 3.6만 호가량을 선정하였는데, 분당, 일산, 평촌, 중동, 산본 중 어느 지구의 어떤 아파트가 최종 선정되었는지, 향후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
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

• 국토교통부,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
• 1991년 입주 후 33년 만에 분당, 일산 등 13개 구역 3만 6천 가구 재건축
• 주민동의율 만점 단지가 다수, 치열한 경쟁 속 선도지구 선정
• 2027년 착공, 2030년 입주 목표
•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, 규제 완화로 속도감 있게 진행

1.  선정 세부 결과

• 선정 지구 및 세대수: 총 13개 구역 35,897호
  • 분당: 3개 구역, 1만 948 호
    • 샛별마을(동성, 라이프, 우방, 삼부, 현대)
    • 양지마을(금호, 청구, 금호한양, 한양, 금호청구, 한양)
    • 시범단지(우성, 현대) 및 장안타운건영 3차
  • 일산: 3개 구역, 8,912 호
    • 백송마을(1, 2, 3, 5 단지)
    • 후곡마을(3, 4, 10, 15 단지)
    • 강총마을 구역(3, 5, 7, 8 단지)
  • 평촌: 3개 구역 5,460 호
    • A-17 구역: 꿈마을금호 한신, 라이프, 현대
    • A-19 구역: 샘마을, 임광, 우방, 쌍용, 대우, 한양
    • A-18 구역: 꿈마을 우성, 건영 5, 동아 건영 3
  • 중동: 2개 구역 5,957 호
    • 반달마을 A: 삼익, 동아, 선경, 건영
    • 은하마을: 대우동부, 효성쌍용, 주공 1단지, 주공 2단지
  • 산본: 2개 구역, 4,620 호
    • 11 구역: 자이백합, 삼성장미, 산본주공 11
    • 9-2 구역: 한양백두, 동성백두, 극동백두

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결과 (출처: 땅집고)

2.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요 변화

• 재건축 연한 및 안전진단
  • 안전진단 면제
  •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허용
• 용적률이란?
  •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
  • 예: 대지 200㎡, 건물 4층(바닥 100㎡) 일 경우 용적률 200%

3. 재건축의 과제와 우려

• 주민 이주 문제
  • 이주를 위한 별도 단지 조성 검토했으나 반발로 철회
  • 인근 유휴부지 활용, LH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 제시
• 교통 기반 시설 부족
  • 현재 1기 신도시,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교통 체증 심각
  • 재건축 후 교통 기반 시설 개선 없이는 문제 지속 가능성
• 조합원 분담금 부담
  •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비율 상향으로 분담금 부담 증가
  • 최대 수억 원 예상, 주민 반발 가능성

4. 정부의 지원 방안

• 미래도시펀드 조성
  • 12조 원 규모, 2026년부터 초기 사업비 지원
  • 특화보증 상품 개발로 보증 시기 앞당김
• 분담금 산출 지원
  • 한국부동산원 협력, 분담금 계산으로 주민 갈등 예방
•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
  • 내년 3월 시범 도입, 동의 기록 전산화로 절차 간소화

5.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 효과

• 33년 만에 시작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새로운 주거 시대를 여는 기회
• 정부 지원과 주민 참여로 원활한 추진 기대
• 교통 인프라, 이주 대책 등 과제를 해결해 성공적인 재건축 모델로 자리매김할 필요